문 대통령 “7월까지 소방관 국가직화 해야”…野 “선동은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강원도 고성·속초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이를 둘러싼 토론이 이어졌다. 여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지만 절차적 문제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해서라도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등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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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즉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여당의 의견과 부처 및 시·도 광역자치단체와의 논의가 미흡하다는 야당의 의견이 부딪쳤다.

소방제복을 입고 출석한 이재정 의원은 “20만명의 국민들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 국민청원에 참여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어떤 논리로도 막아낼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고 고생한 소방관들에게, 국민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우리 당도 반대하지 않는다. 저도 찬성이다”고 말했다. 다만 “법을 얼렁뚱땅 만들면 갈등만 증폭된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문제, 행안부의 소방청 인사권 문제 등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책임 있는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했다. 이어 “선동식으로 하면 안 된다. 중앙직이 아니면 불을 끄지 못하나?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할 경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소방의 효율적인 지휘 대응체계 및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다”며 “국가예산을 통해서 전국적 소방 장비 시설이 개선될 수 있고 평준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정말 생각하는 소방청과 행안부 장관이라면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해서 국가예산으로 국민 안전을 더욱 튼튼히 지키겠다고 주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물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이렇게 힘든데 소방사무의 국가사무화는 더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원화 돼 있지 않은 소방사무를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산불의 경우 산림청이, 그 외 가옥이나 시설물 등의 진화업무는 소방청이 담당하고 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산림청이 진화를 책임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소방청은 진화를 책임지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문호 소방청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