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 100주년] 분단을 넘어 미래로…임시정부의 재해석

대한민국 3년(1921년) 1월 1일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요인 58명의 신년축하식(상하이) 사진. [사진=구글 이미지 제공]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제1조와 같다. 임시헌장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국체를 민주공화제로 규정하고 국민주권과 평등, 여성의 참정권 등을 보장할 만큼 혁명적인 사상이었다. 잔인한 일제의 핍박 속에서 선조들의 불굴의 투지로 탄생한 임시정부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에 근간이 됐다.

올해는 민중이 주도해 설립된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기념적인 해이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기꺼이 내던진 조상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어느덧 100살로 성장했다. 항일운동과 임시정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새롭게 맞이할 대한민국의 100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주경제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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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역사에 맞서 시민이 세운 '최초의 정부'

임정은 대한민국의 출발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이는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임정의 헌법을 계승하고 있지만 임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통해 해방을 맞게 됐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임정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생겨난 한성·상하이·연해주 등 3곳의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면서 탄생했다. 초기에는 행정과 외교를 강화해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으나 정치적 견해와 운영방향 등에 대한 불일치로 수차례 해체 위기를 맞았다. 일제의 압박과 독립운동 자금 등의 부족 문제로 '식물정부'처럼 근근이 버텨오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초로 근대국가 수립을 선포하고, 27년간 일제 식민지 하에서 외교와 독립전쟁을 병행하면서 우리 민족의 근대화를 일궈내는 구심점이 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오직 시민들의 뜻으로 정부를 세워 30년 가까이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한 역사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사례다.

임정은 대의제를 채택하고, 인민의 기본권으로 평등권·자유권·참정권을 최초로 규정하기도 했다. 소유의 자유를 인정해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인도주의 원리를 명시했으며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도 최소화 했다. 대통령(주석) 중심제를 기본으로 한 의원내각제의 절충적 정부를 고안한 것도 임정이었다. 

대한민국 원년(1919년) 10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 앞줄 왼쪽부터 신익희, 안창호, 현순. 뒷줄 김철, 윤현진, 최창식, 이춘숙.[사진=구글 이미지 제공]

◆북한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정 안해

반면, 북한은 임시정부를 부르주아 민족운동으로 규정하고 임정의 활동을 폄하하고 있다. 임정 구성원들의 갈등과 분열로 성과를 이루지 못해 쇠퇴했고, 이로 인해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이는 195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한에서 발간된 다수의 출판물을 통해 일관되게 증명된다.

1950년대 북한 '조선민족해방투쟁사'에서는 임시정부를 "매국노 민족반역자 이승만 분자들로 구성된 반인민적 정부"로, 1960~1980년대 출간된 역사서적은 임시정부 활동을 독립운동을 표방한 매국행위에 비교하고 있다. 

2011년 발간된 '조선통사' 개정판에서도 "정치·사상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이 망명단체 안에서 분파적 대립이 계속됐고, 이들은 해외 교포들과 국내 인민들로부터 거둬들인 독립자금을 탕진하면서 강대국들에 독립을 청원하러 다녔다"고 비판했다.

윤대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논문을 통해 "북한은 임시정부를 매국배족 행위를 한 망명단체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파벌 싸움, 사대주의적 관점, 인민 수탈을 위한 책동을 임시정부 활동의 전부로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임정의 공통된 재해석 필요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앞으로의 100년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통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정에 대한 남북의 공통된 재해석이 필요하다. 임정 초기 세력이 강조하던 혈통적 민족개념에 대한 발전은 한민족과 세계시민 사이의 상반된 정체성을 공존시키는 고민과도 일맥상통한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 임시정부사를 연구한 김희곤 안동대 교수(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장)는 논문을 통해 "앞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연구는 통일을 전망하면서 이에 기여한다는 당위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원화된 시각을 넘어 일원화된 민족운동사로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좌우합작 문제, 임정의 재정, 국내활동 등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