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김성태 피의사실공표 여야 공방

여야가 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KT 특혜취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문제 삼으며 감찰을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진실 규명이 더 중요하다고 맞섰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남부지검 피의사실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는데 감찰을 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사실 여부도 확인 안 한 일방적 진술에다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판단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닌 내용을 검찰이 유포한 것은 아주 악질적”이라며 “왜 범죄행위를 방치하냐”고 따져 물었다.

관련기사

• 윤수범(삼성디스플레이 과장)씨 장인상
• IBK기업은행, 日 미즈호은행과 3천억원 커미티드라인 계약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어떻게 특정 방송에 기소장이 그대로 나가냐. 이렇게 계속 야당 죽이기를 할 건가”라며 “언론에 내용이 나온 걸 보면 야당과 김성태를 죽이려 작정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걸 갖고 왜 그러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김성태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약직 채용 특혜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정규직 채용 때 특혜 의혹은 시효가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내용을 보니 일반적인 채용절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하게 수사를 지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죄는 그동안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 목적일 경우 대부분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됐다”고 거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보도 경위를 자세히 살펴보겠다”며 “대검을 통해 알아보고 있는데 주의를 주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의도적인 게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저도 의도적으로 하는 게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렇게 될 거라 보고 있다. 제 기억으로는 이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