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들로 "中 IP도용 해킹 첫 인정…무역협상 진전에 도움"

윤은숙 기자 2019-04-04 06:53

중국이 처음으로 IP도용, 기술이전 강요, 해킹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CNBC가 3일(현지시간)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기자들에게 "중국은 이전에 (IP 도용 등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다"며 "이것이 협상 진전에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이같은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협상 중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화웨이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커들로 위원장은 밝혔다. 미국은 정보유출 우려로 미국 정부기관의 화웨이 장비 구입을 금지했다. 이에 화웨이는 이같은 조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지난달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양국 간의 긴장은 고조됐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주에서 이어 3일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다시 열었다. 커들로 위원장은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번 주 (합의에) 더 가까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양국이 4월 말까지의 협상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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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이다. 미국은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해 왔지만 중국은 난색을 표해 협상 진전의 걸림돌이 됐다고 외신은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주 베이징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될 당시 로이터 통신은 미국 관료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어느 정도 응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한편 협상 타결 뒤 합의 이행과 관세철회 시점 등도 주요 논쟁 과제라고 외신은 전했다. 미국은 중국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넣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