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관 2명 ’김학의 출국금지’ 불법조회…감찰 착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기에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들의 행동이 김 전 차관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들어갔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이 출국금지 설정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 출국금지자 가운데 ‘김학의’라는 이름이 있는지 조회했다.

조회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야밤에 태국 방콕행 항공권을 끊어 출국을 시도한 22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검찰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기 전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탑승이 무산된 뒤 공항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MBC뉴스데스크 화면캡처]

출국금지 여부는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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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법무관들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특히 김 전 차관 측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출국금지가 안 돼 있다고 해 숨이라도 돌릴 겸 10일간 태국에 가 있으려 했다”고 야밤 출국 시도를 해명하며, 22일 공항을 찾기 전 출국금지 여부를 미리 확인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