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국 북콘서트 발언 논란' 이성윤 검사징계위 회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정치적 발언을 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62·사법연수원 23기)이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2023년 1월 17일께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께까지 8회에 걸쳐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언론 등 인터뷰를 통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다음 달 14일 이 위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께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시고 엄청난 고초를 겪으시는 걸 그저 바라만 봐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특히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방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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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11월에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1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냐"며 불출석했다. 최근 2심 재판부도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을 사흘 앞두고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최선봉에 설 것"이라며 출마를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