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시원대책은 '반쪽짜리'…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주거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고시원을 포함한 모든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최저 주거기준 마련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와 노숙인 등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 조직인 '홈리스주거팀'은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홈리스주거팀은 "서울시가 내놓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은 고시원 외의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와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쪽방 등 비주택 거처에 함께 적용될 '비주택 최저 주거기준'을 만들고 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난한 이들은 저렴한 거처를 찾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다"며 "비주택을 넘어 적절한 공공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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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이달 18일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마련한 대책으로, 고시원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최소 7㎡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고시원 내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