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영산강 5개보 처리 계획, 환경부 "변함 없다"

4대강의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홍종호, 홍정기 공동위원장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

세종보와 죽산보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환경부 계획에 변함 없음이 확인됐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제시안이 그대로 유지된다.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제시안에 대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개별 보의 부대 사항에 대한 검토·분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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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가 제시한 5개 보 처리 방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되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환경부는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자세히 듣기 위해 동·면 단위의 순회 설명회와 현장 토론회, 간담회 등을 열어서 얻은 의견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내 보 해체 반대 추진위원회는 지하수, 농업용수 확보 등을 이유로 보 철거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환경부가 보 철거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추가 모니터링 필요성이 제기된 백제보의 경우 보 개방에 따른 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수 임시대책을 시행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죽산보는 영산강 하굿둑으로 인해 물흐름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고 보 개방 시 하굿둑 수문 운영에 따른 수질 영향도 관찰할 계획이다.

금강 세종보 지역에서는 양화 취수장의 취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와 협의 중이다.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공주보와 승촌보 인근 지역에서는 지하수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대체관정 등 임시대책을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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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자왕·저석리 일대와 승촌보 인근 지역에서는 지하수 공급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역의 물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 3명이 정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4개 분과 총 43명으로 이뤄진 전문위원회에서 물 환경, 수리·수문, 유역협력 분과 소속 각각 1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의를 밝힌 세 분께 다시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들이 사의 표명의 자세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3명의 사의 표명은 정부의 이 같은 잠정 결론에 대한 반발 차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정확한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민간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을 비판하며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혔다가 정부 만류 등으로 번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