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 연기하겠다…오늘 병무청에 신청"…실제 입대 연기 가능할까?

2019-03-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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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입영을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승리는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승리의 군입대가 실제 연기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승리는 오는 25일 충남 논산훈련소로 입소할 예정이다.

법적으로 승리의 입대를 막을 근거는 없다. 현행 병역법을 보면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에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즉 구속되지 않는 이상 승리는 25일 예정대로 입대한다.

실제로 병무청 측도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 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리가 입대한 이후 사건은 군 검찰로 넘어간다. 따라서 수사는 헌병이, 기소는 군검사가, 재판은 군사법원이 하게 된다. 다만 입대 전 받은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경찰과 군검찰 간 공조 수사는 가능할 수 있다.
 

승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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