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아태금융포럼] 강구상 KIEP 부연구위원 “미·중 통상분쟁 202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 높아”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유럽팀 부연구위원이 '미·중 통상분쟁 실무협상 진행경과와 향후 전망'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e-mail]]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주유럽팀 부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 2019)’에서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은 장기화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중국이 난색을 표하는 중이고,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전까지 통상분쟁 이슈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중 통상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 △미국의 중국 기술강국 부상 차단 △미·중 간 패권 경쟁 등이 배경이 돼 쉽사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제 기술이전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철폐, 사이버 해킹 금지, 미국산 농산물·에너지·제조업 제품 및 서비스 수입 확대, 환율 조작 등을 주요 의제로 장·차관급 실무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은 핵심쟁점을 두고 입장 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첨단산업 육성 정책 ‘중국제조 2025’가 미국의 압박 정조준 대상이 되면서 통상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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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이 중국제조 2025 계획을 폐기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양해각서에 포함할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핵심 미래산업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용도로 통상분쟁 결과를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강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보다는 2020년 대선 전까지 이슈를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러시아 스캔들 관련 특검 조사결과 제출 임박,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대치 국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의회 비준 지연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많은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 중국과 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이룸으로써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무역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중국 강경파로, 단순히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등의 수입을 확대해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제조 2025 수정이나 합의사항 위반 시 중국에 자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이행 메커니즘을 더 강조하고 있다”면서 “미·중 협상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두 사람의 입장 차도 상당해 이들의 이견이 어떻게 해소될지도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