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 보고서 "北 제재회피 증가…나날이 정교해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의 보고서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북제재위는 12일(이하 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여전히 온전한 상태다. 게다가 북한이 제재회피 방법은 더 교묘해지며,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제유와 석탄 선박간 불법 환적↑…영변 핵시설 가동 등 지적 

보고서는 북한이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간 환적을 크게 늘리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공해상에서 적발된 환적 장면과 함께 다른 나라 선박들의 제재 위반 사례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패널은 또 미국 측이 포착한 북한 유조선들의 움직임도 공개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적게는 83만 배럴 많게는 227만배럴에 달하는 정제유가 북한에 유입됐다고 추산했다. 현재 제재에 따르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제유가 연간 50만 배럴이다. 특히 남포항은 공해상에서 거래된 석유가 북한으로 유입되는 창구 역할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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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패널은 또 북한산 석탄이 공해상에서 환적됐다고 지적하면서, 불법운송이 정기적이고 체계적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영변 핵시설의 5MW(메가와트) 원자로가 2015년 12월부터 가동 상태에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해당 원자로가 지난해 2월과 3월, 4월 중 며칠 동안 운영을 멈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는 시설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보이며, 지난해 9월과 10월 약 2개월간 원자로 운영이 중단 당시에는 폐연료봉 인출이 이뤄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방사화학용 실험실로 의심되는 시설의 위성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보고서는 북한이 민간 공장과 비군사 시설을 탄도미사일 조립과 발사 용도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북한이 북쪽 국경인근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이란·시리아 무기판매 수익성 좋은 시장"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국외 무기거래도 지적하면서 이란과 시리아가 수익성 좋은 시장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또 제재 대상 기관이자 한 때 북한의 해외 무기 거래의 통로로 알려져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가 이들 나라들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북한은 예멘의 후티 반군과 리비아, 수단 등에도 다양한 무기들을 불법으로 수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제재위는 북한과 불법무기 거래 및 군사협력을 한 혐의로 27개국의 제재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사이버해킹과 암호화폐 거래 등으로 금융제재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2년간 최소 5차례에 걸쳐 가상화폐거래소 해킹을 통해 5억7100만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북한 금융기관들이 중국과 리비아, 러시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 재건으로 북·미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공개됐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 대해 "유엔 제재 이행에 대한 유엔의 독립적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팔라디노 부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성명은 유엔제재 위반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회원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은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017년부터 연간 2차례로 보고서 발간 횟수를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