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원색 비판… 대안정당 부각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며 국회 본회의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순간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 한국당이 지적해 온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거론,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경제 위기 극복 위해 '초당적 원탁회의' 제안

먼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지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자명한 데도 정부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 '세금 퍼주기'로 경제 실정을 가리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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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이 초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로 구성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열자고 했으며,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기 위한 '국민부담 경감 3법'(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진짜 비핵화'위해 '한국당 대북특사' 파견 용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질책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핵시설 재가동 이야기가 들려온다. 문재인정부가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뿐"이라며 정부의 '비핵화 플랜'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짜 비핵화가 가능하면 초당적으로 돕겠다"며 한국당이 대북특사를 보낼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재인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거론하며 남북경협에 속도를 내면서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고 한미동맹이 균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와 대북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함께,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아울러 남남갈등을 막고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원내대표로 구성된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하자고 했다.

◆미세먼지, 탈원전, 선거제 개혁 등 질타

나 원내대표는 적폐청산에 집착하는 현 정부의 행보를 비판하며 손혜원 의원 의혹, 신재민 사무관 발언,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을 모두 나열했다. 그러면서 민생문제로 넘어가 현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와 원전폐기, 4대강 보 철거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며 민생이 더욱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3월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여야가 정면충돌한 선거제 개편 문제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 폐지하는 한국당 안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당 안은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국회의원', 여야 4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당이 알아서 정해주는 국회의원'이라고 규정하고 "직접 국민께 물어보라"며 '국민 뜻'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내용의 상당수는 여권의 기존 입장과 간극이 커 수용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연설을 계기로 3월 국회에서 여야 대치가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