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노조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안 즉각 수용해야"

김민수 기자 2019-03-07 14:52

[사진=연합뉴스]

카드사 노조가 카드수수료 인상을 거부하며 가맹점 계약 해지로 일관하고 있는 대형가맹점에 조속한 수수료 인상안 수용을 촉구했다.

또한 노조는 이번 대형가맹점의 계약 해지 사태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됐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따라 추진된 카드사의 대기업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상안에 대해 자동차, 통신, 항공, 대형마트 등이 거부의사를 밝혔고 급기야 현대자동차가 가맹점 해지를 통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가맹점 해지 사건은 전적으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앞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 발표 전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양벌규정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카드노조는 중소상공인 단체와도 대형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하한선을 법제화하는데 한 목소리를 냈으나, 정부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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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지난번 카드수수료 개편을 포퓰리즘적 입장에서 밀어붙였던 집권 여당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부 해소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결자해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대기업들은 카드사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 인상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만일 지금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수수료 인상안을 거부하고 급기야 가맹점 계약 해지까지 강행하는 사태를 지속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소비자를 볼모로 한 갑질 행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