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 출범…“다단계·암호화폐 사기 수사”

2019-03-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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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사기 및 불법 사금융, 재개발 비리 등 수사

검찰.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전담으로 맡아 대응하는 ‘서민 다중 피해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5일 출범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했다.
검찰은 최근 암호화폐(가상화폐) 등을 미끼로 이뤄지는 신종 다단계·유사 수신 사기 범죄가 급증하자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TF를 구성했다. TF는 고검 검사급 검사를 팀장으로 전문 연구관, 검찰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TF는 다단계·유사 수신 사기 및 불법 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 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한다.

또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 초기부터 계좌 추적을 지원해 계좌 동결 및 추징보전을 하도록 하고, 피해 재산 환부 제도·집단소송 등 맞춤형 피해 회복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범죄 유형별로 범정부 협의회에 속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고, 이를 일선 검찰청에 신속히 전파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 다중 피해 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했다”며 “TF 출범으로 피해확산을 막고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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