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오늘 기소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을 기소할 전망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개별 법관의 사법 처리가 발표되는 즉시 조사 결과 나타난 법관들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한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추가 징계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구속기소 한 이후 검찰은 100여명 전·현직 판사의 기소 여부를 범행 가담 수준과 수사협조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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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들이 기소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권순일 대법관(60·14기)의 경우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3기)과 함께 법원 내 비판세력 탄압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 대법관이 기소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법관이 재판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강 전 차장 또한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이나 당시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언사를 한 판사를 탄압하는 작업에 광범위하게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진보당 소송개입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차한성 전 대법관(65·7기)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18기)도 법원 내 비판세력 탄압 공모자로 조사됐다. 또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17기)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53·19기), 이인복 전 대법관(63·11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19기) 등이 기소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