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종전' 임박?..."양측 관세 철폐·인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연합뉴스]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소식통을 인용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WSJ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잇따라 열린 차·장관급 협상을 통해 최종단계에 들어섰다고 전했다. 중국은 농산물, 화학제품, 자동차를 비롯한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고,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폭탄관세를 대부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미·중 무역협상이 이달 27일께 열릴 전망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공식 합의를 이룰 정도로 진전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 말미에 중국과의 무역전쟁 휴전 시한(3월 1일) 연장을 선언하고, 이달 중 자신의 소유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시 주석과 '(무역협정에) 서명하는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블룸버그도 이날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최종단계에 이르렀다며, 미국이 대중 폭탄관세를 대부분, 또는 전부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최근 무역협상에서 미국에 연간 2000억 달러어치의 자국산 제품 대한 추가 관세의 철폐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트럼프 충격' 대비하는 일본…영국과 '경제판 2＋2' 창설
• 미중 패권경쟁, 美 대선에 달렸다…결과별 시나리오 마련 시급

WSJ는 중국이 미국의 불공정 행위 시정 요구와 관련해 가능한 한 빨리 자국 내 자동차 합작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철폐하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현행 1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시간표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원래 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다 지난해 7월 다른 수입차들과 함께 세율을 15%로 낮췄다. 그러나 며칠 뒤 미국의 대중 폭탄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40%로 높였다. 미국이 물린 폭탄관세와 똑같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WSJ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도 약속했다며, 미국 셰니에르에너지로부터 18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방안이 중국의 제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이 문제삼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 산업정책 등을 놓고 여전히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중국이 국영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과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27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100쪽이 넘는 실무문서 가운데 30쪽 가까이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협상 합의사항에 대한 중국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지난주 청문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차관급 이하 실무회담과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중국이 약속을 어길 경우 미국이 관세 인상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폭탄관세를 되살리는 '스냅백'(snapback) 조항을 명문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제재 조치를 취해도 최소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중국이 보복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신문은 공정한 협정을 강조해온 중국이 이같은 요구에 응하는 건 큰 양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