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해제 오류...KT 탓"

[방통위]

일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 가능해졌다는 의혹과 관련 방통위가 KT의 접속차단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KT는 방심위가 요청한 접속차단 사이트목록 외에 기존 URL 차단방식을 적용하던 사이트 일부에 대해서도 SNI 접속차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해당 사실 인지 후, 요청받은 사이트에 대해서만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도록 변경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I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심의신청 접수 및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불법성 여부를 심의한 후 SNI 접속차단이 가능하도록 시정요구 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1일부터 음란물 등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했다.

관련기사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방통위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명령 가능
• 고법, MBC 대주주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