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옴부즈만 “규제 10% 풀면 5조원 경제효과…공무원 적극행정 지원”

취임 1년을 맞은 박주봉 옴부즈만.[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각종 규제를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56조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규제 10%만 해결해도 5조원 넘는 예산을 푸는 격이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규제를 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27일 여의도 인근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그간 규제애로 해결 성과와 향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박 옴부즈만은 “현재 규제의 34%는 공무원 적극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법을 고치지 않아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겠다”며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는 훈‧포장 등 진급 시 도움될 수 있는 제도를 관련기관과 협의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발굴한 규제애로는 4486건으로, 이 중 3982건이 처리됐다. 지역별‧분야별 간담회 등을 통해 146번의 기업인 만남을 가졌고, 17개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개최해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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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규제가 한 개 부처에만 연결돼 있으면 해결이 쉽지만, (여러 부처에) 얽히고설킨 규제가 있다. 이런 경우 (규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가기관에서 적극행정을 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감사원의 공무원 감사 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하는 규제는 각 부처가 자기 분야에만 매몰돼 있어 산업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다.

화장품 사례가 대표적이다. 화장품 규제 업무를 처리할 때 약품 관련 지식만 있는 공무원은 전체 산업을 바라보지 못해 화장품 산업의 성장 기회를 억누를 수 있다.

원유 생산업체의 요거트 생산 규제도 마찬가지다. 원유 생산 업체가 우유를 만들고, 남은 재료로 요거트를 생산하려 해도 규제 때문에 별도의 전문 업체를 거쳐야 한다. 식료품 안전을 위한 규제인데, 원유 생산업체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바로 요거트를 만들 수 있도록 보완책을 찾고, 식약처에 건의하는 역할을 옴부즈만이 맡고 있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는 기업 경쟁력을 발목 잡는 경우가 많다”며 “내달 중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옴부즈만이 협업해 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처음 시도하는 만큼 협업을 통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