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반도비핵화특위 "美, 북한 비핵화 정도 따라 제재완화 해야"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재권 대책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2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완화에 나설 때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유엔 등 국제사회가 허용할 것도 촉구한다"고 했다.

심재권 위원장과 김한정 의원,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살리는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상응하는 일정한 제재의 완화"라며 이렇게 말했다.

비핵화특위는 "남북관계의 발전은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케 하고 군사적 긴장도 완화한다"며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조건인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남북관계의 발전은 그 자체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핵화특위는 또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NWFZ·Nuclear Weapon Free Zone)의 개념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들은 "종종 북미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그 의미의 불확실성이 지적되곤 한다"고 했다.

이어 "라틴아메리카(트라테롤코) 핵무기금지조약, 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 등 비핵무기지대 국제조약들은 비핵지대의 규정으로 핵무기의 제조, 생산, 실험, 취득, 배치, 저장 등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