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5% 이상 싼 사회주택, 올해 서울에 1500가구 공급된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15% 이상 싼 '사회주택'이 올해 서울에 1500가구 공급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기존 공공 및 민간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뜻한다.

최근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된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보완하는 제3의 영역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 공급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장기적 발전방향 마련 등을 통해 활성화 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이후,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는 사회주택협회,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안정적 공급 및 사회주택 활성화 토대 구축 방안 등을 모색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주택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연간 LH 물량은 고양 및 세종시 등 토지임대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가구 등 총 5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에는 1500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사회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민참여에 근거한 공동체 형성과 다양한 사회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공동체 코디네이터로 양성·위촉, 입주 초기부터 공동체 활성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주민참여 정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도 객관적으로 평가·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홍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HUG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을 주택도시기금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교육·홍보 등 종합 지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주체는 기금지원은 물론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분석, 컨설팅 및 금융관련 교육 등 사회주택 건설과 유지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사회주택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지자체, 사회적 경제주체 및 주택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의 추진상황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회주택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대상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