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사진=고양시의회제공]

경기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4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홍순, 김덕심, 김운남, 정판오, 조현숙, 김서현, 엄성은, 장상화, 윤용석, 김완규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심홍순 의원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동안「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2중 3중의 규제에 묶여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먼저 해결해야 하며, 자족기능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규제와 접경지역이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수원, 성남 등에 비해 우량, 첨단 산업 단지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마련 연구」용역은 정부의 집중된 규제에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본 용역을 통해 고양시민들과 기업들이 상실한 기회비용을 가능한 수치화하고 객관화하여 제도개선은 물론 보상차원의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또한 기업들의 투자촉진을 위한 조례개정, 인·허가 신속처리, 조세감면, 경영자금 지원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으며,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연구․검토 중인 도시첨단산업과 이러한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일시 유보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드론, 스마트 화훼, 기후환경 등 신산업을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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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심 의원은 고양시립합창단은 질 높은 연주회를 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민선 5․6기의 찾아가는 음악회로 인해 양적 음악회 공연으로 운영되어 시립합창단의 음악회 질이 저하되고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음악회 및 정기연주회의 역량 강화, 국민적 이슈나 기억해야 할 고양의 역사적 사건 등을 토대로 질 높은 테마 공연 추진, 문화도시로서의 고양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 간 교류 음악회 확대 계획수립, 고양시립합창단과 지역의 아마추어 합창단 간 교류 방법 개발 등 고양시립합창단의 운영 개선과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립합창단은 그동안의 길거리 야외공연 등 보여주기식 행사성 공연에서 탈피하여 품격 있고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정기 및 기획 공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국민적 이슈나 고양 역사가 담긴 음악회 개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양600주년 기념공연, 세월호 1주기 추모 음악회, 위안부 할머님이 머무는 나눔의 집을 찾아가는 등 역사성과 사회성을 담아 감동적인 공연을 진행하였고, 금년에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음악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화도시로서의 고양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 KBS교향악단, 코리안심포니, 원주·수원 등의 국내 정상급 단체와 협연하여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고양시를 알리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고양시립합창단의 저변확대를 위해 관내 아마추어 합창단과의 대합창 공연 등 합동공연을 통해 교류해 왔으며, 앞으로도 아마추어 합창단과 음악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등 열린 문화예술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운남 의원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위한 그 동안의 고양시추진 과정을 설명하면서 체험시설용지의 저가 공급계획에 따른 특혜논란에 대한 생각, 위치의 부적합성,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전문성 부족, 사업성 부족에 대한 생각, 4차례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진행 이후 2년여 동안 중도위 심의가 열리지 않은 이유, 체험시설용지의 저가 공급계획에 따른 특혜논란에 대한 대책, 2014년 케이월드 설립 이후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법인 운영비 등 출자 자본금 50억 원 소진 문제와 차입사항 의회보고 누락에 대한 대책, 직접 중도위 심사위원을 만나 사업의 진정성을 보여주실 생각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와 함께 경의선 일산역에서 대화동, 대화역 방면으로 가는 버스 신규 노선 개설 또는 노선 변경에 대해 건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체험시설 용지는 케이월드(PFV) 이사회를 통해 자동차산업용지로 용도변경 및 조성원가 수준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특혜의혹을 해소하였으며, 사업위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최적 후보지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강매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어 선정하게 되었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전문성은 초기 도시개발 분야의 재직인원 5명이 현재 18명으로 충원되는 등 전문성이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생각하며, 2013년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 결과 NPV 151억원, IRR 15.2%, B/C 1.06으로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4차례 중도위 재심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5차 심의 상정 요청하였으나, 국토부에서는 공공성 확보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중도위 상정이 보류되었다고 하였다. 자본금 50억 원 소진은 케이월드(PFV) 직원 인건비 및 임차료 지급 등 법인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라 자본금 전액이 소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2018년 5월 협약서 상 재원 조달 책임이 있는 민간사업자인 인선에게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당시 시의회 보고(승인) 절차 없이 차입이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향후 이 같은 사항은 고양시 보고(승인) 절차를 이행토록 지시하였다고 했다.

현재 법인 운영비 절감 방안으로 고양케이월드(AMC) 직원들은 소속회사로 복귀시켜 각 소속 회사에서 인건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했다.

본 사업의 첫 단계는 GB해제를 통한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것이나, GB해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도위 위원에 대한 진정성 표현 필요성에 동감하며, 5차 중도위 상정 시 중도위 심의위원 면담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대화동·대화역에서 경의선 일산역을 직접 연결하는 버스노선에 대해 단기간에 노선신설·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제안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판오 의원은 고양시와 서울시가 2012년 5월 체결한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상생공동합의문은 구체적 이행여부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다면서, 공동합의문을 기초로 강행규정을 포함한 기피시설 개선 이행협약서 체결 의사, 고양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고양시와 서울시 간 공동실무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서울시가 사용하는 고양시 도내동 673번지 일원에 불법하게 주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서울시 주민기피시설에 대하여 고양시 공동실무협의회를 직속으로 하는 상시 환경감시단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 서울시 기피시설의 그린벨트 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미온적으로 하는 이유, 난지분뇨처리장 일대 지상의 28만 평을 2분의 1로 배분하여 10~14만 평에 대한 지상권 및 사용수익권을 고양시에 이양하고, 지하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에너지도 고양시와 서울시가 동등하게 나누는 협약 체결에 대한 입장, 전철 5호선 연장 유치를 위해 5호선 연장 건과 관내 기피시설문제와 연계하여 동시에 해결하는 협상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2012년 5월 고양시와 서울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야기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발전적 협력을 합의했으나, 합의문의 내용 중 공동실무협의회 구성과 협력에 관한 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공동실무협의회 구성과 역할 등을 정하여 서울시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우리 시에서는 장사시설 및 환경시설 관련 주민협의회를 각각 구성하여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1가지의 주민지원 사항을 서울시에 요구하여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공동실무협의회와 환경감시단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내동 673번지 일원의 불법 주차 차량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오물 및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덕양구 관내 서울시 기피시설의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과 행정조치 등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시 5호선 연장 조건은 강서지역 건축폐기물장을 함께 받는 것으로 서울시에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서울시가 건설폐기물처리장 대체 부지를 자체 확보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다면 5호선 연장 유치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조현숙 의원은 고양시는 제대로 된 통합시청사 없이 많은 부서들이 시청 주변으로 흩어져 있어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고,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담당부서를 찾기가 어렵다는 원망을 듣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또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주차난은 고양시의 대외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면서, 시 청사 부지 용역 완료에 따른 시의원에게 공개 여부, 시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 마련 및 확보에 대한 계획, 10년 또는 20년 미래를 내다보며 향후에도 고양시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하에 신청사 신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 용역은 지난 달 17일 최종 보고가 완료되었고, 2월 초 의장님 및 부의장님 그리고 소관 위원회인‘기획행정위원회’의원 분들에게 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향후 시의원님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한 입지선정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고양시 신청사 건립 방향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시에서는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운용 계획을 위해‘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 부의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2019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의 일부로 적립할 예정이며, 향후 전입금 이외에도 공유재산 매각 대금, 공유재산 개발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건립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청사 건립은 전문가 자문과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 복합 건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김서현 의원은 킨텍스 지원 활성화 부지인 C1-1(현대 스테이트)부지와 C1-2(포스코 더샾)부지는 당초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시설로 계획되었지만 2012년 4월 부지매각에 걸림돌이 된다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오피스텔 100%를 건설할 수 있는 부지로 변경되었고, 다른 활성화 부지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감정평가단가 및 매각단가, 선착순 수의계약 등 매각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선착순 수의계약을 알고 있는지와 C4 부지 매각을 하기로 결정하고 2회 유찰된다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C1-1(현대 스테이트), C1-2(포스코 더샾) 부지를 상식 이하의 감정가격을 제시하여 고양시민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힌 감정평가 법인에 대한 조치, 시정 질문한 내용이 업무추진 상 발생될 수 있을 법한 단순 실수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의도적 결과인지에 대한 의견, 선착순 수의계약이라는 방법으로 서둘러 매각한 것에 대한 엄정한 조사 필요, 킨텍스 개발구역 내 부지 매각 게이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킨텍스 지원 부지는 킨텍스 지원 활성화라는 목적과 함께 고양시의 미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지라고 할 수 있으며, 부지 매각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관점에서 킨텍스 지원부지를 개발하였어야 했고, 앞으로 그래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시 재정 확보라는 이유로 매각을 시급히 진행하여 해당 부지가 인근 부지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매각되고, GTX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서둘러 진행한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의문이 남는다 할 수 있으며, 당시 행정절차를 서둘러 선착순 수의계약을 유도한 것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당시 이루어진 행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확인을 진행하겠고, 지금부터라도 남은 킨텍스 지원부지는 킨텍스 지원 활성화와 고양시 미래가치의 확보라는 개발 목적에 부합되도록 오피스텔 건설을 지양하는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도시개발 방향의 전면적인 재수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엄성은 의원은 고양문화재단은 지난해 3월 박정구 대표이사가 취임하였고, 대내외적인 혁신 요구에 따라 조직 개편이 되었으나, 사무처장의 공석으로 반쪽 조직개편이 되었다며 재단설립의 목적에 맞는 사무처장의 임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박정구 대표이사의 임기가 정관대로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드는 등 재단 정관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재단창립 이후 가장 슬림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한예종 유치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데 향후 이사회에 대한 구체적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고양문화재단의 아람극장, 아람음악당, 새라새극장 등은 최신식 무대장치 갖춘 특성화된 공연장이지만 극장특성에 맞는 공연이 없다며, 전문성 있는 기획공연, 차별성 있는 기획공연, 찾아올 수밖에 없는 대관공연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과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사무처장제는 전문인재 영입이라는 기대와 함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3월 중 공고 후 상반기 내 추진할 예정이며, 박정구 대표이사 임기는 당시 정관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에 새로 채용할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하여 3년 혹은 잔여임기를 놓고 시에서 논의한 결과,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산하기관장 신규채용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기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잔여임기로 채용공고에 명시하여 진행했고, 이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관 개정을 하였다고 했다.

현재 이사회 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사회 구성은 2월 중순부터 공모를 시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3월에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더 많은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또한 공연장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지보수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지만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더 수준 높은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기 위해 공공 기금사업 유치, 외부자원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상화 의원은 고양시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누가 있는지 매우 중요한데, 정책결정의 중요한 위치에 여성이 부재하고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국이 복지여성국으로 위상이 오히려 약화되었으며, 예산 또한 확대되지 않아 오히려 여성정책에 대해선 퇴보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고양시 공무원 사회의 유리천장에 대한 생각, 고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정책결정의 주요 영역에 여성을 배치하는 것에 대한 입장, 젠더정책담당관 도입에 대한 입장,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으로 고양시의「최저입금법」위반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법」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최저임금법」위반 사항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의 생활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관리자급 여성 공직자 확대를 통해 주요정책 결정 시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승진기회의 양성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공직 내 주요보직이라 인식되는 시 본청의 조직, 예산, 감사, 주민자치 등과 민선7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자리, 환경, 인권, 균형개발 등 각 분야에 여성팀장을 배치하여 역량발휘의 기회를 부여했고, 업무외적인 요소는 철저히 배제한 능력 중심 인사, 원칙을 지키는 인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4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성평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성정책 중심의 제한적인 젠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고양시 모든 행정이 젠더 정책이 공유되고 시정전반에 성평등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8년도에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성인지 예산서 작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도 성인지 예산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으로 고양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1월 소급분을 포함하여 2월달에 지급할 예정이며, 2019년도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2018.12.31. 개정되면서 보존금액 산정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지급이 지연되었다며, 사전 준비를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용석 의원은 그동안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검토해보니 미세먼지와 도시환경, 주민기피시설 및 균형발전, 뉴타운을 비롯한 도시정비에 관한 문제였고, 12년 동안 계속 시정질문으로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저감을 위한 시의 정책방향 및 실천사항, 주거밀집지역과 도심지의 열섬현상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 도시숲의 보존과 확대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의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통일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조속 추진에 대한 생각, 지역균형발전기금의 설치에 대한 입장, 고양동 주민기피시설의 인허가 진행현황과 대응방안,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의 비전과 계획을 질의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저감을 위해 도심지 내 가로화단 설치, 도로변 가로수 2열 식재, 하천변 가로수길 조성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와 더불어 미세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으며, 미세먼지가 다시 날려 2차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면청소차량과 살수 차량 등을 확보하여 도로변을 깨끗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단열재를 두껍게 사용하고 이중창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적게 소비함으로써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도시 열을 최소화하겠으며, 도시숲 보존과 확대를 위해 공릉천, 창릉천, 대장천에 가로수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통일로 교통정체의 주원인인 좌회전 차량에 의한 직진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의 개선을 위해 아래내유, 윗내유, 고골삼거리, 두포동입구에 현재 실시 설계 중으로 교차로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광역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고양시와 파주시 두 지자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3호선(일산선) 파주연장 조속 추진, 경의선 배차간격 단축 및 증차요청 등을 건의했으며,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양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한 지역격차 진단·분석 및 균형발전지수를 개발하여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규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민기피시설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편법 인허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의 도시정비 정책방향은 기존의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자원의 최적 사용을 검토하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완규 의원은 고양시 기업인들의 희망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세세한 정책수립 마련이라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완화가 목적인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고양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나 향후 계획과 고양시의 일산테크노타운을 비롯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관하여 현재까지 지원한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