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카드사, 수수료 인하 약속 안 지켜…법제화해 달라"고 대통령에 건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과의 대화에 참석한 자영업자들이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의 문제점, 제로페이 홍보 부족 등 불만사항을 건의했다.

김성민 푸르네마트 대표(한국마트협회 회장)는 "작년 11월 600만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감사하다"면서 "그러나 카드수수료 인하에 있어서 카드사들이 아직도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기존에 연매출 30억원 이상이면 카드수수료가 1.9% 정도 됐는데 새로 반영된 수수료 용지를 받아 보면 2%가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자영업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준다면 앞으로 자영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주면 좋겠다는 제안은 협상하는 단체에 속한 경우와 안 그런 경우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있다"며 "노동조합단체 협약의 경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구속력 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그렇게 확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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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은 은행권의 소극적인 대출도 불만이라고 표현했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 담보대출을 통해 빚으로 사업을 많이 시작한다"며 "그런데 은행권에서 담보 연장 같은 것을 잘 안 해준다고 저희 카톡방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어떤 정책들보다 우선해서 체계를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업은행이 1.4%의 낮은 대출상품을 운영 중이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이 하반기에 자영업자 특화 상품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가 제로 수준인 제로페이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기 김밥나라 대표(홍천중앙시장상인회 부회장)는 "소비자들은 제로페이에 대해 많이 모르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편익이나 홍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페이는 실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 잔금이 부족하면 결제를 못해 뒷사람들이 기다려야 하고, 전통시장의 경우 상인과 소비자 모두 노령화돼 있어 스마트폰보다 폴더폰을 쓰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며 "체크카드를 제로페이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체크카드 소비자는 본인이 갖고 있는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수수료가 안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것이 해결된다면 실제 매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가 소비자에게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정재안 소상공인자영업 연합회 대표는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요즘은 검찰청 벌금뿐 아니라 각종 벌과금, 과태료 또는 여러 가지 공과금들도 카드 납부가 아마 허용되고 있을 것"이라며 "만약에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도록 바꿀 필요가 있고, 그 경우 카드수수료를 2% 부담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