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장벽 협상 '원칙적 합의'..장벽예산은 트럼프 요구의 1/4

[사진=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11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예산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이들은 16일 0시로 예정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르면 12일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15일까지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는 역대 최장기(35일)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3주간 시한부로 정부를 재가동하고 갈등의 원인이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은 추가 협의를 통해 풀기로 했다.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은 상하원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양원 협의회를 가동해 국경예산 협상을 진행해왔다.

주말에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셧다운 위기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 2명씩으로 구성된 상하원 세출위원회 지도부 4명은 11일 세 차례 비공식 회의를 가진 끝에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다.

11일 회의에 참여했던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좋은 저녁을 보냈다. 우리는 국토안보 및 여타 6개 법안과 관련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들은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최종 합의안이 이르면 12일 오후에, 아니면 13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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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합의안에는 미국-멕시코 사이 55마일(88㎞)에 걸친 울타리 건설을 위한 13억7500만 달러(약 1조5500억원)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 마일에 걸쳐 높은 시멘트 장벽을 세우겠다며 요구했던 57억 달러에 비하면 약 1/4 수준이다.

지난 주말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합의 내용이 엇갈렸다.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ICE 구금시설 내 침대 수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지만, NYT는 ICE 침대 수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측이 최종 합의까지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합의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사이에 간극이 크지만 협상에 참여한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지지와 대통령 승인을 자신하는 모습이었다고 NYT는 전했다. 1차 셧다운 당시 큰 충격을 경험했기 때문에 추가 셧다운을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셸비 의원은 "대통령은 우리에게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면서 "우리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지지를 받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예측불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멕시코 국경 근처 텍사스주 엘파소를 찾아 대규모 유세연설을 통해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그들(양원 협의회)은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진전이라고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그것은 진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합의안을 수용할 것인지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