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北비핵화-美상응조치 줄다리기 계속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2차 핵 담판이 오는 27~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제 관심은 하노이 선언의 내용으로 옮겨갔다.

양국은 정상회담까지 후속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6~8일 평양에 체류했다.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주스페인 북한대사와 정상회담 직전 주에도 다시 만나 핵심 의제와 합의문 초안 작성을 조율할 예정이다. 

평양 실무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어떤 이행조치를 취할지, 이에 대해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를 두고 밀도 높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외신은 내다봤다. 

과거 대북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관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비건 대표의 평양 방문 기간 동안 양측은 광범위한 원칙을 넘어서서 구체적 사항을 논의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이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디테일이 나올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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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이 앞서 언급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플러스 알파'를 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미국으로서는 큰 성과지만, 북한으로서는 유용한 협상 카드를 내주는 것이다.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미국이 얼마나 수용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 제재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대북제재를 협상에서 가장 큰 지렛대로 보고 있다. 

미국 안팎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짙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초당적 워싱턴 싱크탱크인 군축핵확산방지연구소의 알렉산드라 벨 선임 정책 이사는 WSJ와의 인터뷰에서 “추가 정상회담에서 말만 많고 실질적 약속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실패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양쪽 모두 잃는 게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