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인천 연수구의회 상임위 통과 안건 본회의 뒤집혀…민주당 다수당 횡포

인천시 연수구의회

“상임위원회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본회의에서 모든 것을 바꾸는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횡포를 규탄한다.”

인천시 연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존재가 유명무실(有名無實) 해졌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내린 결정을, 본회의에서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25일 연수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선 무려 3건의 조례안이 상임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상임위는 본회의에 앞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분야별로 안건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며, 전통적으로 본회의에선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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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강구 의원과 정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상임위인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6대0)로 가결됐었다.

기획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모든 의원들이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라는 점이 공감대를 얻어, 심도깊은 논의 끝에 일부 문구만을 수정, 정당을 초월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 그리고 집행부가 올린 대규모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표결 3대 1로 부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대규모 공무원 증원은 무리가 있다”면서 “이번 충원에만 당장 2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공무원이 30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공무원 연금까지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해 향후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당시 표결에서 기권하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남석 구청장이 계획한 공무원 증원 계획이 같은 당 구의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추진 동력을 잃게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임위의 결정이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모두 재상정되어 표결 끝에 7대5로 뒤집혔다.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 연수구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2개는 부결됐고, 무리한 공무원 증원 내용에 부결됐던 조례안도 가결로 바뀌었다.

이렇게 상임위원회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본회의에서 뒤집어 버린다면 상임위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 상임위를 없애고 모든 안건을 모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다른 정당의 의원은 아무리 좋은 조례를 발의해도 결국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히 다수당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차라리 상임위 표결에서 3대3으로 동수가 나와 결국 본회의에서 결론을 다시 내는 것이라면 모를까, 이번처럼 만장일치나 3대1로 명백하게 결론 난 것을 다시 뒤바꾸는 행태는 결코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당초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함께 논의하고 찬성했던, 그리고 표결에서 기권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자신의 소신을 내버렸다. 하나의 입법기관이자 연수구민의 대표로 뽑힌 구의원들이 정당의 이익이나 명령 등에 굴복해 자신의 소신을 팽겨친 것인 만큼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이강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모든 의원들은 어처구니 없는 이번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연수구의회는 상임위의 전문성을 스스로 낮추고 유명무실화 했다. 특히 연수구민의 윤택한 생활을 위한 조례는 내팽겨치고 정당의 뒤를 쫒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해 새롭게 출발한 제8대 연수구의회가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실현하고 연수구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정치가 사라져야 한다. 35만 연수구민은 구의회에서 정당 간, 의원 간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연수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 일동
(유상균·이강구·이인자·장해윤·정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