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FTA네트워크 구축…보호무역 리스크 완화수단 활용을

[사진 = 바이두]

통상(通商). 나라들 사이에 서로 물품을 사고팖. 또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수출주도형 경제 국가다. 한국경제 성장은 한국교역 규모의 성장과 궤를 같이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네덜란드,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36.3%)으로 수출입이 실질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또한 우리나라 무역액은 역대 최대인 1조140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705억 달러로 10년 연속 흑자를 이뤄냈다.

지난해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10개 국가에 불과하고 최근 10년간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무역 1조 달러 달성국은 한국과 중국, 독일, 네덜란드 4개국밖에 없다. 이같이 무역을 통해 성장하고 또 성장 중인 한국경제 특성상 통상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통상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올해 통상환경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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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1, 2위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경제에 최대 불안요소로 꼽힌다. 지난해 미·중 양국은 수천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대해 25%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였다.

양국은 오는 3월 2일까지 '휴전'하기로 하고 최근 협상에 돌입했지만,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양국 간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에 대한 통상정책이 미국 의회에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미·중 갈등은 상당히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대의 부정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 2강(G2)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는 4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가 총 1000원을 수출했다면 그중 400원은 미국과 중국에 판다는 의미다.

미국과 중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무역전쟁 나비효과가 쓰나미처럼 한국에 몰려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영향은 미국 대중 무역제재에 따른 우리나라 대중 중간재 수출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대중 수출은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여파로 전년 대비 9.2% 감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며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중 수출은 1622억4000만 달러로 총수출 6054억7000만 달러 가운데 26.8%에 달한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의 약 80%는 중국 기업이 수출용 완제품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철강 △자동차부품 △화학원료 등 중간재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중간재 수출도 감소한다.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중국 GDP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수입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재는 물론 우리나라의 완성품 수출도 타격을 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대중 수출은 -2.7%로 감소했고, 12월에는 -13.9%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서 한국 대중 수출도 본격적으로 영향받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통상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갈등, EU(유럽연합)·일본과 양자 무역협정에 집중하면서 한국은 일단 사정권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발표한 미국 고율(25%) 관세 부과 파급효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자동차산업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감소하고, 상대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무역수지는 98억 달러까지 줄어든다.

보고서는 아직은 EU와 일본 등이 관세 부과 주요 타깃이 되고 있지만, 미국 자동차 부문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고려하면 한국이 고율 관세부과국에 포함될 위험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한국이 고율관세 부과 직격탄을 맞으면 자동차산업의 큰 타격은 불가피하다"며 "국제사회와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차산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미국 관세 부과가 가시화되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협상력을 총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미·중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산업구조를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수출 시장도 다변화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미중 의존도를 줄이고자 신(新)남방·신북방 국가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경제 영토를 넓히고 있다.

신남방·신북방 지역 수출 비중은 2011년 17.8%에서 지난해 20.8%로 증가했으며, 아세안(ASEAN)·인도·독립국가연합(CIS) 수출은 역대 최대인 1160억 달러를 달성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위기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미국 대중 견제는 중국 기업 첨단기술 확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또 우리 기업이 대중 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해진 중국 기업을 제치고 미국 수출을 늘릴 수도 있다.

문병기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기회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으니 이를 보호무역 리스크 완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