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서 '지적재산권·기술이전' 등 핵심의제 진전 없어"

[사진=바이두]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통상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 강제이전 문제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중 양측은 서로에 대한 핵심 요구사항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00억 달러의 관세 부과와 관련, 미국이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상호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가 됐다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출범 당시부터 중국 정부가 강제 조항을 통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훔쳐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수사를 단행한 것도 그 일환이다. 

중국은 그동안 이런 문제 제기를 적극 부인해왔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시장 진입 제한, 기술 강제이전 제동 등 미국 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점쳐졌다. 경기 둔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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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은 지난 1월 1일부터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립, 특허 소송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초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차관급 협상에서 (중국의) 구조적 변화와 관련해 진전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오는 30∼31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본격적인 담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와 중국의 핵심 경제 참모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기 때문이다. 

앞서 제프리 게리시 미국 USTR 부대표와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이끄는 미중 대표단은 7일부터 사흘간 다양한 주제로 협상을 벌였다. 양국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작년 1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0일간 조건부 무역 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