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갈등 겪은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촉각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안팎으로 시끄럽다. 내부 인사에 따른 후폭풍이 여전한데다 오는 30일에는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남아있어 결론이 어떤식으로 나올지 관심이 높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30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된다.

공운위는 작년 1월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9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1개 기관을 해제했다. 다만 금감원에 대해선 ‘지정유보’ 결정을 내렸다. 대신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운위의 이같은 결정은 이행사항의 추진실적을 보고 다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가장 큰 숙제는 인원 감축 문제다. 금감원은 2018년 기준 3급 이상(팀장 이상이 될 수 있는 직급) 상위직급 비율이 전체 직원의 43%로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인 30%를 크게 상회한다. 감사원은 이를 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한 상태다. 금융위도 감사원 권고를 토대로 3급 이상 상위직의 비율을 30%로 낮추라고 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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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감원은 4급 이상 임직원이 퇴직하면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해 대규모 명예퇴직이나 승진 누락 없이는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며 맞서왔다. 금감원은 결국 10년에 걸쳐 3급 이상 비중을 35%로 감축하겠다는 수준의 대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는 30일 결정될 예정이다. 안팎에서는 가능성에 대해 낮게 보고 있지만 변수도 있다. 2년 연속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C등급을 받은 만큼, 방만경영에 대한 목소리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 재지정 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사에 따른 후폭풍도 여전하다. 윤석헌 원장은 부원장보 보험 담당 부원장보에 한국은행 출신 이성재 부원장보를, 은행 담당 부원장보에는 보험감독원 출신 김동성 전 국장을 임명했다. 은행과 보험 출신 임원을 교차 임명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설인배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이에 반발, 일괄 사표 제출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

윤 원장은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3주일 넘게 이어진 '인사 내홍'은 금감원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인사 문제와 조직 내 갈등 구도는 거칠게나마 봉합됐지만,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심사를 앞두고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