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다음주 초반 결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시·도시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예비타당성조사는 늦어도 다음주 초반에는 결정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올해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고 위기라고 해서 어려움과 부담이 많은데, 경제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경제 심리를 공유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검토가 거의 다 끝나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며 "2022년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되는 예산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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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활력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향후 일부 지역사업에서 대규모 재원 손실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막혀있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사후 관리도 역시 정부와 지자체 모두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