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어 금감원도 채용비리 '유죄'…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 징역 1년

[사진=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금감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2016년)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부원장보가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총 4명을 부정채용했다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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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부정 채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혐의 가운데 하반기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하반기 채용은 물론 상반기 1건에 대해서도 채용 비리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용 비리 등을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실무자의 용기와 희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부원장보는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