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인 세무조사로 누락세원 33억원 추징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2018년 한 해 동안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정기 및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338건에 33럭 3400만원을 추징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업체 중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6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198개 업체에 대해 직접방문 및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창업 중소기업과 농업법인 및 자경농민 감면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사용승인과 물류창고 등 대형건축물 신축, 고액 부동산 취득 법인은 집중적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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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결과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의 취득시 발생하는 제반 수수료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아 과소 신고한 사항과 등록대상이 아닌 전동지게차에 대한 취득신고 누락,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또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때 신고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 보호와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했다”며 “서면 조사서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한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병행해 적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신뢰세정을 구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