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법무부, 구글 크롬 분할 요청…트럼프 의중은?

구글 크롬 로고[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구글의 검색 브라우저 '크롬' 분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분할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있을 예정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이 눈길을 끈다. 

앞서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8월 구글 크롬에 대해 검색 시장 내 불법 독점 판결을 내린 가운데, 법무부는 이달 20일까지 법원에 구체적인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원에 구글의 크롬 분할 등 반독점 제재 조치들을 요청할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내달 20일까지 자체 시정 대책을 제출해야 하고,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내년 8월께로 예상된다. 

따라서 트럼프 1기 당시인 2019년 미국 법무부의 구글 조사로 시작된 양측 간 반독점 공방은 바이든 정부를 거쳐, 내년 1월 시작되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구글의 크롬 분할 여부는 결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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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측근들은 대부분 구글과 빅테크 기업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는 지난 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구글이 고의적으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글들만 노출시키는 반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글들만 노출시킨다며 "이는 불법 활동으로, 이 노골적인 선거 개입에 대해 법무부가 기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2기 부통령으로 확정된 J.D. 밴스 상원의원은 지난 3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업들 중 하나"라며 분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수행한 몇 안되는 것 중 하나가 반독점 정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2기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지명된 브렌던 카 공화당 소속 FCC 위원 역시 구글을 비롯해 애플,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을 직접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현재 바이든 정부의 빅테크 반독점 규제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로펌 신더 캔터 레너의 반독점 변호사 매슈 캔터는 "트럼프는 포퓰리스트로, 반독점 정책을 포함해 말 그대로 포퓰리스트이다"라며 "반독점 제재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친기업 정책 기조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구글 분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는 구글을 기소하겠다고 언급한 후 1달 만에 구글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추켜세웠다.

그는 미국 대선을 3주가량 앞둔 지난달 한 행사에서 "중국은 구글을 무서워 한다. 중국은 매우 강력하고, 매우 스마트한 집단의 사람들이다"라며 "만일 그것(기업 분할)을 한다면 기업을 파괴하겠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 분할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더욱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가 대선 전에는 승리를 위해 구글을 비난했지만, 당선을 확정지은 지금은 중국과의 인공지능(AI) 경쟁에 대비해 기업 분할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FCC 위원장을 지냈던 윌리엄 코바치치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그(트럼프)는 이제 확실히 법무부의 구제 조치 단계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내년 8월 있을 구글 반독점 사건 최종 판결까지 마음 먹기에 따라 충분히 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비슷한 경우인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90년대 컴퓨터 운영체제(OS) 시장 독점으로 민주당의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인 2000년에 연방법원으로부터 기업 분할 명령을 받았으나,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2001년 들어 해당 판결이 파기되고 법무부와 MS가 합의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