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성토 목소리 빗발…"국민 세금부담 극도로 높이는 행위"

[이미지 캡쳐=청와대 국민청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성토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 역할을 하는 만큼, 세금 부담이 이에 연동해 높아지기 때문이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한 청원자는 "이번 정부는 주택가격을 잡는다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무차별적으로 2~3배가량 올리고 있다. 이는 국민 세금부담을 극도로 높이는 행위"라며 "국민이 주택도 가지고 안정된 건전한 경제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른 청원자는 "정부는 고가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발상과 정책은 국민들의 반발과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며 "공시가격 인상은 결국 전국의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의 인상으로 연결될 것이며 이러한 세금 인상이 가져오는 파급 효과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켜 고사 직전인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비판 글이 게재되고 있다. 한 블로거는 "재벌 등이 거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돼 현실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반 서민들의 경우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 세금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실적인 피해가 서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