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의 국제레이더] 미.중 무역협상 관전포인트

트럼프 "中과 무역합의 이룰 것…나와 시진핑 깊이 관여" (워싱턴DC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둘러싼 의회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후 기자회견 중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머리를 맞대며 얘기하는 모습. 가운데는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 트럼프는 이날 중국과의 무역분쟁에도 언급, "나는 우리가 중국과 합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진핑 주석과 내가 깊이 참여하고 있고, 최고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에 돌입한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달 1일 정상회담에서 '90일 휴전' 합의 후 양측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라는 점에서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역 전쟁 여파로 경기 둔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정상회담 후 연이어 미국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대두(콩) 구매에 나섰고 미국산 차량과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부과도 잠정 중단했다. 이외에도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특허 침해 배상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984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25% 추가 관세를 없던 일로 하며 화답했다.

두 정상이 합의한 협상 시한은 3월 1일까지이다. 양측은 이 기간 성과가 없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세 폭탄'을 동원한 무역 전쟁이 다시 재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베이징 실무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고위급 중국 대표단이 몇 주 안에 워싱턴을 방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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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중국에서 진정한 양보를 얻어내려면 추가관세 부과를 통해 더 큰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력히 충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또 중국이 지난 40년간 무역 협상에서 약속만 내놓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지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대두나 쇠고기 등에 대한 일시적인 수입 확대와 같은 중국의 `공허한 약속(empty promises)`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중국에게 그동안 요구해온 핵심 요구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쳤다. 그는 "중국의 경제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중국이 협상에 나서야 할 훌륭한 동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트럼프 뿐 아니라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적 재산권 문제를 포함 상당히 많은 양보 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법제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협상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경기 둔화 신호는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 국면을 제공했다. 하지만 중국 경기 둔화로 애플과 페덱스 등 미국 대표적인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미국 금융 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마냥 강경한 자세 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중국 경제가 둔화했다는 징후로 힘의 균형이 미국에 유리하게 바뀐 것 같지만, 증시 혼란과 미국 성장둔화 우려가 양쪽 균형을 더 균등하게 복구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필스버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백악관 내의 의견을 갈라지게 할 만한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측은 받아들일 만한 최소한의 제안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이번 차관급 협상에서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양측 협상 대표단의 핵심 현안을 ▲ 지식재산권 ▲ 화웨이와 5G ▲ 중국제조 2025 ▲ 에너지 ▲ 농산물 수입 ▲ 자동차 관세 ▲ 은행 시장 개방 등 7가지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