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중국 기업인들이 불안에 떠는 이유

마윈 알리바바 회장. [사진=중국중앙(CC)TV 캡처]

"권력에 순종해야 하나요?"
"옳다면 순종해야죠. 옳지 않다면 계속해서 소통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옳든 옳지 않든) 결국엔 순종해야겠죠."

1년 전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방한했을 당시 한 강연에서 청중과 주고받은 문답 내용이다. 여기서 언급된 권력은 중국 최고 권력집단, 중국 공산당으로 바꿔 말할 수 있겠다. 이 대화가 새삼스럽게 다시 기억난 이유는 최근 중국 내에서 자꾸만 불거지고 있는 '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국진민퇴는 국유기업이 약진하고 민영기업은 후퇴한다는 뜻이다.

최근 중국 경기하방 압력 속에 국진민퇴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민영기업은 우리 편”이라고 나서며 온갖 민영기업 지원 조치를 내놓아도 민영기업인들이 여전히 불안해한다. 오늘날 민영기업이 중국경제에서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세수의 60%, 기술혁신의 70%, 일자리의 80%를 창출할 정도로 주축으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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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민영기업의 ‘원죄(原罪)’ 때문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40년간 사회주의에 시장경제를 접목시키는 실험의 여정을 밟아왔다. 사실상 제도나 법규가 미비했던 게 현실이다. 민영기업들은 남보다 발 빠르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중국 경제 발전의 주력군이지만 불법 부패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이유다.

둘째는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미디어 등 모든 분야에서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민영기업인들은 언젠가 사유재산이 당에 몰수되지 않을까 여전히 두려워한다. 비록 중국이 사유재산 보호 규정을 공식 도입했으나 사회주의 체제 아래 국유기업 중심의 공유제 경제가 여전히 비대하다. 마윈 회장이 지난해 은퇴를 선언했을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압박을 가해 물러나는 것이며, 알리바바가 결국엔 중국 공산당에 넘어갈 것'이란 음모론이 나왔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우월함을 강조하는 시진핑 지도부는 2050년까지 중국을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할 것이라는 중국몽(중국꿈)을 외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주의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민영기업인의 불안을 씻어내는 것, 그것이 앞으로 시진핑 지도부가 해결해 나가야 할 힘겨운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