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청와대의 기재부 압박 폭로...신재민 전 사무관, KT&G 사장 인사 개입설에 국채발행 압박설 주장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9일에 이어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며 청와대의 기재부 압박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압박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주장에 이어, 국채발행에 대해 기재부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 전 사무관은 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가 기획재정부를 나온 이유 2'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신 전 사무관은 "제가 국고과에 자금담당 사무관으로 자금을 총괄할 때 8조7000억원의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지시와 관련된 것"이라며 추가 폭로를 시작했다.

그는 막대한 이자 발생에도 청와대가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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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연간 이자가 2000억원 발생하고, 경제 전체로 가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대규모 국채발행은) 앞으로 국민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비교대상이 될 기준점이 박근혜 정권의 교체기인 2017년이 돼  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향후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기재부가 담당 국장 등의 "적자 국채 발행이 원칙에 맞지 않다"는 설득에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신 전 사무관은 강조했다.

그는 또 당시 경제부총리가 재경 차관보에게 국채 추가 발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질타했다는 점을 함께 전했다.

이에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9일에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뭐? 문재인정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했다고?!’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올렸다.

그는 이 영상에서 지난 5월 보도된 '정부, KT&G 사장 인사개입...문건 입수' 기사에 대한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당시 KT&G 사장 인선을 압박하거나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이번 영상에서 당시 보고된 문건이 기재부 차관에게까지 보고된 문건이라는 점을 주장했다. 김용진 2차관 시절을 말하는 내용이다.

이에 기재부는 30일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 KT&G 담당과인 출자관리과 소속도 아니라는 점을 알려왔다.

기재부는 지난 5월16일 보도된 KT&G 관련 동향 보고자료는 기재부 출자관리과에서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으로, KT&G 현황을 파악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KT&G 사장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문서유출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 엄정히 처리해 나갈 것이며, 국채 발행 압박 등 추가 폭로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