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경장벽 예산 충돌에 끝내 '셧다운'…필수기능만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미국 의회가 21일(이하 현지시간)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22일 0시부터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국경장벽과 관련한 갈등으로 셧다운(shutdown)이 현실화한 것이다.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가진 법안 서명식에서 "매우 긴 셧다운에 완전히 준비돼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다. 

멕시코 장벽 예산 57억 달러가 반영된 새 지출법안은 전날 하원을 찬성 217표 반대 185표로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9월말 이미 연방정부 예산의 75%는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 셧다운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예산의  25% 정도가 된다.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 9개 부처를 비롯해 10개의 정부 기관, 국립공원 등이 타격을 받게 된다. 약 201만명의 연방 공무원 중 80만명 정도가 영향권 아래에 있다. 정부가 한 해 3차례나 셧다운을 한 것은 40년만에 처음이라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관련기사

• 美연방정부 셧다운…'트럼프·민주당' 파국 초읽기
• 美 셧다운 초읽기…"예산 긴급지출법안 처리 불발"

물론 국방, 치안을 비롯해 소방, 우편, 항공, 철도, 전기 등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부문의 공무원들은 업무를 지속한다. 그러나 이같은 필수 공무부문에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일시 해고' 상태가 된다. 이들이 급여를 못받게 될 경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다. 

주말을 지나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면서 셧다운의 효과는 당분간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새해까지 장기적으로 셧다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은 심화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 1995년과 2013년에는 각각 21일 , 17일 동안 셧다운이 지속된 적이 있다. 

로이터 통신은 내년 1월 3일부터 의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새로운 지출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결국 새해까지는 셧다운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외신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