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운동 자유,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공감대 형성

김종민 소위원장 주재로 22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선거운동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 허용했던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외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규제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선거운동 규제를 네거티브로 바꾸는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짧은 인사말을 할 때도 마이크를 잡으면 위법이라서 마이크를 안 잡고 인사하기도 한다”며 “선관위의 정치활동 규제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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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중앙선관위가 제출할 네거티브 방식 선거운동 규제에 관한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여야는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같은 선거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된 이는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의원이 물갈이돼도 정치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정당구조와 체제가 변하지 않아 ‘판갈이’가 안 됐기 때문”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은 필리핀에만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