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만 암호화폐 '외면'“

19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법학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세미나 현장.[사진=정명섭 기자]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한국 정부만 유독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블록체인이 미지의 영역인 만큼, 시범 사업 등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블록체인법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였다. 최소한의 블록체인 규제 마련은 산업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들은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암호화폐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시장 초기에 투기 광풍이 불었고,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탓이다. 일련의 사태는 ICO(암호화폐공개) 전면 금지로 이어졌다. 업계에선 법적 근거 마련이나 구체적 근거가 없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 정부에 관련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규제 당국은 암호화된 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만 봐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가 드러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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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다수의 국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ETC)는 2015년부터 비트코인을 상품(Commodity)로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디지털 자산 증권 발행 및 거래에 관한 성명’을 통해 증권형 토큰의 유의점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정의했고, 거래소에 대해 등록제를 적용,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해 9월 CIO에 대한 법적 프레임을 규정하는 입법안을 승인했고, 스위스는 올해 2월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 변호사는 “각국은 블록체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정부규제를 경계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제한하는 국가는 중국과 이란 정도뿐이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산업이 아직 개척되지 않은 신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블록체인사업기획팀장은 “블록체인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기술이기 때문에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전통적인 산업의 대체재 관점에서 접근하면 저항도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기존 전통산업에 블록체인 속성을 적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는 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블록체인 도입으로 비용절감 효용성이 큰 금융권이나 공공기록 관리의 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정부가 선제적 시범사업을 추진하면, 일반 기업들도 블록체인 킬러앱을 모색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