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법 개정·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합의…임시국회 안건도 매듭

정의당 윤소하(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5당은 15일 낮 12시 4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큰 틀의 선거제 개혁 방안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 5당의 합의문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 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구제가 합의된다면 더불어 개헌도 반드시 돼야 한다"면서 "권력구조만 개혁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기로 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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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같은 시·도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추천할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따라서,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 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5당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이 발표된 만큼 이날로 단식 10일째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몸은 좀 많이 쇠약해졌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한발짝 띄었다"면서 "제 건강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정치계의 뜻을 생각해서 단식을 풀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