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세비 셀프인상' 비판 빗발쳐…박원순·野3당도 가세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다. [연합뉴스]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셀프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비판이 쇄도하자, 박원순 서울시장,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도 가세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주도로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 데 대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도 통과시켰다. 내년 의원 한 명이 받는 세비는 연 182만원, 전체 5억4000만원 정도 늘어난다. 이는 2018년 수당을 2.6% 인상한 데 이어 2019년 수당도 1.8% 올리면서 2년 연속 인상한 액수다. 

박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드시 천하(백성)의 근심을 먼저 걱정하며 천하(백성)가 즐거워진 후에 기뻐한다’는 중국 북송 정치가 판중옌(范仲淹)의 경구를 인용하며 국회가 국민보다 스스로를 먼저 챙긴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고, 민생도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셨을 것”이라며 “눈물 흘릴 때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모진 비바람을 함께 맞아줬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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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내고 “참으로 염치없는 ‘자~더올려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야 3당이 예산 심의에서 빠지는 동안 거대 양당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1.8% 올려 자기들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겼다”고 꼬집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액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의원 정수 증가가 불가피하면 현재의 세비를 동결해서라도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회 사무처는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704만원으로 9년째 동결 중이라고 주장했다.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의 총 보수는 전년보다 1.2%가량 늘었다는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세비를 동결했을 때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증가율에 연동한 정부안을 깎아온 것이고, 올해와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안을 깎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