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일자리 사어 예산 4061억 대폭 삭감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자료=고용노동부]

26조7000억원가량 책정된 내년도 일자리 예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등 주요 일자리 사업이 대폭 삭감됐다. 당초 정부 안이었던 27조1224억원보다 4061억원 축소된 규모다. 

특히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이 대폭 줄었다.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412억원 적은 3710억원으로 책정됐다.

중소기업이 청년 채용 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400억원 깎인 6745억원, 중소기업 청년 취업 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도 403억원 적은 9971억원으로 정해졌다.

구직자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437억원 깎인 1582억원으로 책정됐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청년 채용 독려 사업 등이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했던 것이 삭감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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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 소관 예산은 26조7163억원이다. 다만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2조9130억원(12.2%) 증액됐다.

정부 안보다 깎인 예산은 대부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유지 관련 사업 예산이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청년 등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3710억원으로 정부 안보다 412억원 깎였다. 지난해 예산 5029억원과 비교해도 1320억원 작은 규모다.

예산이 감소하면서 수혜자 수도 줄어들게 됐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Ⅰ'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7000명으로, 청년 등이 대상인 '취업성공패키지 Ⅱ' 수혜자는 12만명에서 10만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하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35세 이상으로 한정돼 2만4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한도 안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은 6745억원으로 정부 안보다 400억원 줄었다.

다만 올해 예산(3417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량 늘었다. 사업 수혜자도 올해 9만명에서 내년 18만8000명으로 2배 정도 늘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도 9971억원으로 당초 정부 안보다 403억원 줄었다. 그럼에도 올해 예산보다는 5713억원 증액됐다. 수혜자도 올해 15만5000명에서 내년 25만5000명으로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졸업한 지 2년 이내로 구직 중인 청년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도 정부 안보다 437억원 깎여 1582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과 중복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컸던 사업이다.

이로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도 10만명에서 8만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정부가 실업자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7조1828억원으로, 당초 정부 안보다 2265억원 감액됐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늦추기로 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예산도 정부 안보다 8억원 깎인 41억원으로 정해졌다.

고용 상황이 보다 악화된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높아져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6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예산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 예산 △지방관서 인건비 등도 줄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도 535명에서 41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업 예산은 정부 안보다 증액됐다.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예산 170억원이 추가됐고,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예산은 정부 안보다 6억원 많은 13억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노동단체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예산도 정부 안보다 소폭 늘었다.

한편 환경부 예산은 올해 6조3906억원에서 5349억원 늘어난 6조9255억원으로 책정됐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났다. 당초 정부 안이었던 4572억원에 국회 의결로 830억원이 더해져 총 5402억원으로 정해졌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도 올해 예산 185억원에서 내년 1420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미세먼지 등 대기 개선 추진대책 예산은 정부 요청 안 2614억원에서 40억원 삭감된 2574억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