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내년도 고용사정 어렵다"...취업자 증가폭 13만여명 그칠 것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폐쇄된 통영 사업장[사진=연합뉴스]

내년에도 고용 사정이 어렵고, 취업자 증가 폭도 13만여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보고서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을 통해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 근거해 내년도 취업자 수를 전망하면 2019년 취업자는 12만9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예상되는 (취업자 증가 폭)9만5000명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이긴 하지만,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노동시장 흐름이 지속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취업자 증가 폭 예상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수치보다 높다. KDI는 지난달 초 'KDI 경제전망'에서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을 올해는 7만명, 내년은 10만명 안팎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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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각각 3.9%로 전망했다. 고용률 예상치도 올해와 내년 각각 60.7%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위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점이 전제된 전망이어서 향후 미·중 무역마찰 향배를 비롯해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 하방 가능성이 위협 요인이다.

또 정부의 추가 확장적 정책 노력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비용 압박 완화 정책 등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경기 둔화가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인구 둔화를 감안하면 어디까지나 둔화된 흐름이지, 금융위기 같은 위기나 참사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노동시장 평가에서는 "2019년 (적용할)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인 8월부터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기존 임시·일용직 감소에 더해 상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다소 위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 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인 지난 8월 초만 해도 최저임금 인상이 상반기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하반기 이후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노동연구원은 "이런(경기 둔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되므로 자영업자의 비용 압박을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직접 지원 대책을 포함해 미세조정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정책 수단은 결국 장시간 근로문화의 해결"이라며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성 강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저해하지 않도록 잘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