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여전히 극한 대치…발목잡힌 홍남기·김상환 보고서 채택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5일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쟁점 예산을 두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사흘 넘긴 만큼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2+2+2 협의체'를 가동해 5대 쟁점 예산 일괄 타결에 나섰다. △남북경협기금 △일자리 예산과 관련법안 △공무원 증원문제 △4조원 세수변동 대책 △특수활동비 관련한 각당 안 교환 등이다.

여야는 쟁점 사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간사간 협의체인 소(小)소위에서 감액한 1조4000억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단기 일자리, '깜깜이' 퍼주기 남북경협 예산 등 모두 4조2000억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다. 감액 협상 과정에서 4조원 세수 부족 문제까지 다시 불거져 회동 장소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특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계하는 농성을 벌이면서 예산안 처리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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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날 오후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산안 늑장 처리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회 안팎에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7일까지는 처리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4조원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 대책이 곧 가시화될 것"이라며 "최종 합의문을 쓰기까지는 각 당 의원총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야당이 예산안 처리가 완료된 후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야당은 표면적으론 보고서 채택 후 홍 후보자가 임명되면 예산안 처리 연속성이 사라진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국회 안팎에선 예산안 처리 협상력을 높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게 야당의 속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단 기재위와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있을 때까지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부터 국회에 대기하며 여야 지도부를 비공개로 만나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