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전 의전비서관도…음주운전 사망자 1년에 3만명 이상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한 김 전 비서관은 1시간 15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오전 11시 30분께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015년 4만2880명, 2016년 3만4432명, 지난해 3만3364명으로 매해 3만~4만명에 육박한다. 음주사고 1건당 최소 2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각각 583명, 481명, 43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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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지 않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도 느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만668건 가운데 징역 또는 금고 등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2217건(10.7%)이었다. 실형 선고 건수는 2013년 1151건, 2015년 1539건 등 매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