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해산시켜라”…여상규 위원장, 법사위서 ‘고성’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대법원과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8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해달라는 의견을 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기구”라며 “해산시키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결의를 그런 회의에서 하면 되겠느냐”며 “그런 건 정치권에 맡기면 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해산 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 내용을 보면 정말 가관”이라며 “105명 법관 대표가 모여서 53명이 찬성하고 52명은 반대했다. 영 점 몇 퍼센트 차이로 의결해놓고, 이걸 발표하느냐. 재판을 이렇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상 기구도 아니다. 대법원 규칙으로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들었다”며 “모든 법상 기구들을 초월해서 마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부 대표 회의체인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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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법 농단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검찰에 맡기면 된다”며 “왜 사법부에서 말이 많은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되고, 법원 판사들은 판결로 말하면 된다. 사법부가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가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상 근거가 없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빨리 해산시키라고 하라”며 “김 대법원장이 자꾸 거기에 기대고 하는 것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다. 법원은 정치에 관여해선 안 되고, 정치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개인적인 말씀을 (전체회의에서) 한다”, “따로 불러서 할 말이다”라고 항의했다.

하지만 여 위원장은 이를 거부하며 “내가 틀린 소리 했느냐. 위원장이기 이전에 사법위원이다. 사법부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그걸 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느냐”고 호통을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