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블록체인 입법 정책토론회] "블록체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 커...정부가 지원해야"

(사진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 학회장(좌장),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진흥팀장, 김유주 크립토레드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여현덕 조지메이슨대 교수, 강정석 MIT미디어랩&하버드대 연구원.[사진=유대길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떠오른 ‘블록체인’. 각국이 이 신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아주경제신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2018 블록체인 입법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탈중앙화의 속성을 갖고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사회‧경제체계 구조를 분산구조로 변화시키는 혁신을 가능케 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화된 자산 또는 가치를 중개자 없이 적은 거래비용으로 직접 이전할 수 있고 거래의 무결성‧투명성을 제공해 국제 송금, 물류‧유통 등 중개비용이 비싸거나 중개기관의 효율성이 낮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적‧사회적으로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되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혁신을 위한 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정책적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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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영국, 두바이 등 주요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주목해 공공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유럽의회 지원 하에 블록체인 관련 정책 및 전문지식을 모니터링‧분석하고 소통하는 기구를 출범시켰다.

암호화폐의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세탁방지, 거래소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ICO(암호화폐 공개) 허용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5개가 발의된 상태다.

강정석 MIT미디어랩·하버드대 연구원은 “블록체인의 획기적인 분산 데이터 저장기술을 통해 사용자들은 중앙체제 없이도 정보를 자유로이 정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데, 이런 특성상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만든 암호화폐는 불법행위의 표적이 되기 쉽다”며 “성공적인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선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환전, 마약 거래 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알기제도(KYC) 제도를 제시했다. KYC는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사본에 있는 정보와 실제 정부에서 보관하는 정보를 매칭하는 것이다. 또한 AML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면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의심되는 암호화폐 거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은 주요 산업 중에서도 창업이 활발한 분야 중 하나로,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현덕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블록체인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가장 많이 시도되고 활발한 분야”라며 “스타트업이 버티려면 정부의 케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의 잠재적 가치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산업 진흥 정책을 지속해서 펴겠다고 강조했다.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진흥팀장은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에 대한 잠재적 가치,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R&D(연구개발)과 시범사업,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며 “환경 변화나 정책 수요자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적 측면에서 부처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학계 등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양 팀장은 “법적,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키워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 키울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책적 발전 방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과거 한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처럼 블록체인에서도 표준화를 주도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주 크립토레드인터내셔널 대표는 "블록체인은 기술 분야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기회“라며 ”'합의'라는 프로토콜에 대한 한국식 표준화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표준화 확보는 블록체인의 근간이 되는 신뢰에도 작용한다"며 "한국식 표준화가 시장의 반응을 얻으면 글로벌 블록체인업계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기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어서 대규모 실증실험을 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토로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예측 가능한 추가적인 변화와 그것이 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항상 효율적인지, 기술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