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사노위 공식 출범…민주노총 불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낮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위원회와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가 끝난 뒤 참석 위원들과 함께 경내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공식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경사노위 첫 회의에 참석한다. 

경사노위 출범식을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문 대통령이 첫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구개편, 협의 사항 도출 등의 성과를 거둔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 개선위'를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경사노위는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하게 된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를 비롯한 4개 의제별 위원회와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이 가동 중이다.

회의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을 비롯해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다.

근로자 위원으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참여한다.

사용자 위원으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포함됐다.

공익 위원은 이계안 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신연수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사회 위원장 등이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한다.

이날 회의에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을 향해 사회적 대화 합류를 촉구하는 내용의 '참여 권고문'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전 논의체인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의 의제를 경사노위에서 승계하도록 하는 안건도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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