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노동정책 갈림길]민노총 총파업., 文정부 정국운영 변화 ‘분수령’되나

21일 총파업 알리는 민주노총 지도부.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정책이 갈림길에 섰다. 21일 민주노총은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진행했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9만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다. 특히 올 3분기 최악의 경영실적을 받아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총파업에 참여했다. 

문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 ‘반(反) 노동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이유에서다.

문 정부에 등을 돌린 것은 노동계뿐만이 아니다. 정의당 등 야당을 포함해 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돼 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한국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며 고용·노동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지만, 노사는 양분되고 정부 정책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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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를 줄여 취약계층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마저 흔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노동계를, 야당·시민단체·노동계는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똘똘 뭉쳐야 하는 주체들이 되레 사회를 분열시키는 사이 “살기 힘들다”는 국민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돼 버렸다는 목소리가 크다.

△적폐청산 △재벌개혁 △노조 할 권리가 민주노총이 말하는 이번 총파업 명분이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등이 사실상 이유다.

반대 이유를 들여다보면, 노동자 ‘임금 삭감’ ‘고용 안정성 약화’ 등 노동조건 후퇴에 방점이 찍힌다.

탄력근로제 논란은 IT·제조업 등 업종별로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1년 확대키로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게 불씨가 됐다.

노동계는 52시간이란 법정노동시간을 예외적으로 64시간 등으로 6개월, 1년 간 늘리면 경영계가 근로시간이 늘어난 부분만큼 임금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 등도 탄력근로제 확대가 초과근무에 따른 가산수당이 줄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역행해 장시간 노동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임금은 절반으로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노사 상생모델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의 반대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소득주도성장’에 역행하는 사업인 데다,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줄이고 기존 자동차 업체의 임금 하락을 유도하기 때문이란 게 노동계의 반대 이유다.

노동계가 입지 약화를 우려, 세 과시를 위해 점거농성과 총파업 등에 나선다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이 노동계에 힘을 실어줬던 과거와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맞서게 됐고, 정부는 노동계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 재벌과는 굳게 악수하면서 노동자의 목소리와는 점점 더 높은 담을 쌓고 있다"고 외쳤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대화가 안 되는, 항상 폭력적 방식"(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정·청이 일제히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정부와 노동계는 서로를 믿었지만, 서로를 불신하는 불편한 관계가 돼 버린 셈이다.

문 정부를 지지했던 청년층도 10%대의 높은 실업률, 10명 중 2명꼴의 대출 등 빚쟁이로 전락하면서 등을 돌리게 됐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 신세가 돼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지지를 얻었던 문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로서는 이들 지지층의 반대가 뼈아플 수밖에 없다”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반대를 무릅쓰고 노동계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