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대법에 비상상고, 30년만에 법정으로

[형제복지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아래 참혹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30여년 만에 대법원 재판을 통해 이뤄진다.

20일 대검찰청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관련 피해자들에게 강제 노역 및 가혹 행위를 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불법 감금해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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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운영되면서 최소 513명이 사망했고, 이들의 주검은 암매장 되거나 사라져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다.

검찰은 지난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을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1989년 박 원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문 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해당 사건은 위헌인 내무부 훈령 410호가 유효함을 직접적 근거로 삼아 특수감금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확정판결이 심판의 법령위반이 있는 경우인 만큼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신청이유를 밝혔다.

당시 내무부 훈령(부랑인을 임의로 단속할 수 있게 하고, 수용인들의 동의나 수용기한도 없이 수용시설에 유치하도록 한다)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 훈령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재판이 열렸던 1987년 이후 31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지 29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사건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다만 대법원 심리를 통해 결과가 바뀌더라도 이미 확정된 무죄의 효력은 바뀌지 않는다.

대법원은 검찰의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무죄를 선고한 원 판결을 파기할 수는 있지만, 그 효력이 이미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비상상고된 사건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